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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정비사업 | 판례 해설 | 행정소송·처분 [판례 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판정 기준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2345 Byadmin 3월 20, 2026 소규모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의 판정에 기능적 노후화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시사점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