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도정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해설합니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의 엄격 해석과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