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계획시설 설치기준

제9조 도로의 결정기준

도시지역 내 도로의 폭원, 구조, 설치 기준. 정비사업에서 정비기반시설로서의 도로 계획 수립 시 적용됩니다.

제46조 공원의 결정기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의 설치 기준. 정비사업에서 공원 기부채납 면적 산정 시 참조합니다.

제83조 학교의 결정기준

정비사업 구역 내 학교부지 확보 기준. 사업시행계획에서 교육시설 설치 계획의 근거입니다.

제89조 주차장의 결정기준

정비사업에서 주차장(공영주차장)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과 별도로 정비기반시설로서의 주차장 기준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