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 서식과 세부 절차
시행령의 세부 절차와 각종 신청서 양식을 규정합니다. 별지 서식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조문
제3조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양식을 규정합니다.
제5조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별지 서식을 규정합니다.
제7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과 별지 서식. 동의서 양식, 정관 첨부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제11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목록. 설계 도서, 자금 조달 계획 등의 제출 기준입니다.
제15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양식. 분양 예정 내역, 감정평가 결과 첨부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별지 서식 안내
별지 제1호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별지 제2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별지 제4호 조합설립 동의서
별지 제5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별지 제6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별지 제7호 준공인가 신청서
별지 제8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신청서
서식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서식·양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