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시행령

제28조 동의자 수의 산정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 시 공유자 처리 방법. 1필지를 수인이 공유하면 대표 1인으로 산정합니다. 국공유지는 제외. 신탁 등기 시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를 산정합니다.

관련 판례: 동의요건 해석 · 가로주택 동의요건

제30조 추진위원회의 운영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자격, 운영 규정, 업무 범위, 운영비 사용 기준 등을 규정합니다.

관련 판례: 추진위원회 운영비 승계

제31조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구비서류, 동의서의 형식적 요건, 인감·본인서명 확인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합니다.

제45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 사항.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철거계획 등의 세부 기준입니다.

제47조 시공사 선정 방법

경쟁입찰 원칙, 입찰 공고 방법, 평가 기준, 시공보증 등 시공사 선정의 세부 절차를 규정합니다.

제56조 감정평가의 방법

종전자산 및 종후자산 감정평가의 구체적 방법.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 선정 기준, 평가액 산출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관련 판례: 종전자산 감정평가

제58조 분양대상자별 주택공급기준

1세대 1주택 원칙과 예외, 주택의 규모별 공급 기준, 주거전용면적 산정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제60조 청산금의 산정·징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청산금 산정 기준, 분할 납부 조건, 이자율 등을 규정합니다.

제51조 매도청구의 절차

재건축 매도청구의 구체적 절차. 최고 방법, 회답 기간, 시가 산정 절차, 감정평가 방법 등을 규정합니다.

관련 판례: 매도청구 시가 산정

제55조 용적률 완화 기준

임대주택 건설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의 산정 방법.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