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비사업의 세부 기준

도정법의 위임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실정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조례 전문 보기 ↗

핵심 조문 해설

제4조 정비계획 입안 대상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역지정 기준. 노후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등의 세부 기준을 규정합니다.

제7조~제8조 노후·불량건축물

전북특별자치도의 노후건축물 판정 기준. 철근콘크리트조 준공 후 경과 연수와 구조적 결함 기준을 규정합니다.

임대주택·용적률 임대주택 건설 비율

전북특별자치도의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