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에 관한 기본법 — 지역주택조합 관련 규정 포함
주택건설, 공급, 리모델링 등에 관한 기본법. 특히 지역주택조합 관련 규정이 정비사업 실무와 밀접합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설립 요건, 인가 절차, 조합원 자격 등을 규정합니다. 도정법이 아닌 주택법이 적용되며, 토지 확보 의무 등 특수한 요건이 있습니다.
관련 판례: 지역주택조합 배임
제11조의2 조합원 모집 제한
허위·과장 광고 금지, 조합원 모집 시 토지 확보율 제한 등을 규정합니다.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조항입니다.
주택의 공급
제54조 주택의 공급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의 공급 조건, 방법, 절차. 분양가 산정, 청약 자격, 당첨자 관리 등을 규정합니다.
제57조 분양가상한제
공공택지 또는 일정 요건의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적용. 분양가 구성 항목(택지비+건축비)과 산정 기준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