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비사업에 필요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조례·표준정관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기본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하위법령 — 정비사업의 핵심 법체계
특별법·관련법
정비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별 법률
조례·시행규칙
전국 17개 시·도 정비사업 조례 — 도정법의 위임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 (개별 페이지 제공)
💡 참고: 서울시 외 지자체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로 검색하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정관·고시·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정관, 업무기준 등 실무에서 반드시 참조해야 하는 기준
표준정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정비사업조합의 표준정관. 조합의 설립, 운영, 총회, 임원, 회계, 해산 등 조합 운영의 기본 틀을 규정합니다. 조합 정관 작성의 필수 참고 자료입니다.
📋 기타 참고 기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안전진단 세부기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별도 규정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외부 법령 정보 사이트
법령 원문 검색, 조례 확인, 판례 조회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