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록 진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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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1장 조합설립·인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요건, 조합원 자격, 설립인가 취소, 주택법상 요건
001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002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003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004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005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006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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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009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010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제02장 토지 확보·매입
사업부지 매입, 토지사용승낙, 매매계약 해제, 소유권 이전
011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012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013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014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015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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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020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제03장 조합 운영·총회
총회 소집, 의결 요건, 조합장 선임·해임, 운영비 집행
021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022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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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제04장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 승인 요건, 건축심의, 인허가 절차, 승인 취소
031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032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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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제05장 조합원 지위·탈퇴
조합원 자격 상실, 탈퇴, 가입비 반환, 지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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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장 업무상배임·횡령
조합장 배임, 브로커 사기, 사업비 횡령, 허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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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장 분양·입주·청산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입주 지연, 추가분담금, 조합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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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제08장 시공사·도급계약
시공사 선정, 공사비 분쟁, 계약 해지, 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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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9장 행정소송·민사소송
인가취소소송,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가처분,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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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제10장 특수 사례·기타
복합개발, 상가 분양, 세금 문제, 주택법 개정 영향, 공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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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판례 해설 대기 준비중
📖 출간 예정
이 페이지는 출간 예정인 『지역주택조합 판례 100선』의 온라인 버전입니다. 판례가 수록되면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