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양식 안내
정비사업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서식과 작성 요령을 안내합니다
안내: 아래 서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정 서식과, 실무에서 자주 사용되는 주요 양식을 정리한 것입니다. 서식 원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단계
조합설립
조합설립 동의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수이며, 인감 불일치 시 해당 동의는 무효입니다.
주요 기재사항:
- 토지등소유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 소유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
추진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신청서
조합설립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주요 기재사항:
- 추진위원장 및 위원 명단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서
-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 정비사업 추진 계획서
조합설립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정비사업 조합의 설립인가를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서식. 도정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사용합니다.
주요 기재사항:
- 조합 명칭, 사무소 소재지
- 조합장 및 이사·감사 명단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법정 비율 이상)
- 조합 정관
- 정비사업비 개략적 추산액
-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시행 단계
사업시행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
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등을 첨부합니다.
주요 기재사항:
- 사업시행계획서 (토지이용, 건축계획 포함)
- 설계 도서
- 자금 조달 계획
-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
- 환경영향평가서 (해당 시)
시공사 선정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문
조합 총회에서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 공고 서식입니다.
주요 기재사항:
- 입찰 참가 자격
- 공사 개요 (면적, 세대수, 공사기간)
- 입찰 방법 및 낙찰 기준
-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입찰서 제출 기한
관리처분 단계
관리처분
분양신청서
조합원이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의 분양을 신청하는 서식.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주요 기재사항:
- 조합원 인적사항
- 종전 부동산 내역
- 희망 분양 주택형 (평형)
- 분담금 납부 동의
- 분양 포기 시 현금청산 선택 란
관리처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서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주요 기재사항:
- 종전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감정평가액
-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내역
- 분담금 추산액
- 청산금 산정 기준
- 총회 의결서
기타 실무 서식
조합운영
총회 소집 통지서
조합 총회를 소집할 때 조합원에게 발송하는 통지서.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14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주요 기재사항:
- 회의 일시 및 장소
- 의안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 서면결의서 동봉 여부
- 위임장 양식 (해당 시)
매도청구
매도청구 통지서
재건축사업에서 비동의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의사를 통지하는 서식입니다. 시가 기준의 매도 가격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요 기재사항:
- 청구인(조합) 및 피청구인(소유자) 정보
- 매도 대상 부동산의 표시
- 매도 가격 (감정평가에 기반한 시가)
-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 법적 근거 (도정법 제64조)
조합운영
정보공개 청구서
조합원이 조합의 예산·회계 등 정보를 열람·복사 청구하는 서식. 도정법 제124조에 근거합니다.
주요 기재사항:
- 청구인 인적사항 (조합원 확인)
- 열람 또는 복사 대상 서류의 특정
- 이용 목적
- 수령 방법 (직접 수령/우편/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