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 서울고법 2024나567890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에 관한 판결. 공유자 전원을 별도 산정하면 위법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련 판례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에 관한 판결. 공유자 전원을 별도 산정하면 위법입니다.
소규모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의 판정에 기능적 노후화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시사점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