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 판례 해설 | 행정소송·처분 [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상배임과 조합원 지위 — 대법원 2023도14567 Byadmin 3월 20, 2026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사업부지 매입 차액을 취득한 행위의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