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 | 재개발사업 | 판례 해설 [판례 해설]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하자와 후행 처분의 효력 — 대법원 2024두56789 Byadmin 3월 20, 2026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하자가 있을 때 후행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