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 서울고법 2024나567890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공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에 관한 판결. 공유자 전원을 별도 산정하면 위법입니다.
-
-
[판례 해설] 추진위원회 운영비의 조합 승계 범위 — 대법원 2024다123456
추진위원회 운영비를 조합이 전액 승계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부적정 지출은 승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판례 해설]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의 해석 — 대법원 2024다12345 판결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도정법상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해설합니다.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의 엄격 해석과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