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설] 정비구역 해제와 조합설립인가의 효력 — 대법원 2024두78901
정비구역 해제(일몰) 시 기존 조합설립인가가 당연 실효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해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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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상배임과 조합원 지위 — 대법원 2023도14567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사업부지 매입 차액을 취득한 행위의 업무상배임 성립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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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노후·불량건축물 판정 기준 —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2345
소규모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의 판정에 기능적 노후화도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시사점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