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판례

대법원은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원칙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재개발사업 법리를 재건축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도시정비사업 전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