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 이전고시 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유보 특약의 효력]
대법원은 재건축사업 이전고시 이후에는 민법상 사단법인 원칙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과 조합원 지위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판결은 재개발사업 법리를 재건축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도시정비사업 전반의[…]
건축법의 역사 – 일제시대 시가지건축취체규칙(市街地建築規則)
위 그림의 법령은 조선총독부령 제11호 시가지건축취체규칙입니다. 조선시가지건축취체규칙은 1913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건축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각종 건축기준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1조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