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세종시 정비사업의 세부 기준 — 행정수도 특례

도정법의 위임 사항을 세종특별자치시 실정에 맞게 구체화합니다. 조례 전문 보기 ↗

핵심 조문 해설

제4조 정비계획 입안 대상

세종시 고유의 구역지정 기준. 행정수도 이전 관련 특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7조 노후·불량건축물

세종시의 노후건축물 판정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