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정의

관리처분계획기준일, 권리가액, 과소필지, 호수밀도 등 인천시 조례 고유의 정의 규정. 과소필지는 인천시 건축조례의 분할제한면적 기준입니다.

제5조 정비계획 입안 대상

노후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주택접도율, 과소필지 비율 등의 구역지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제8조 노후·불량건축물

철근콘크리트조 준공 후 30년, 철골조 25년. 인천시 고유의 안전진단 비용 부담 기준(50% 이상)을 포함합니다.

제18조 임대주택 건설 비율

재개발: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 용적률 인센티브와 연동됩니다.

제22조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