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 서식과 세부 절차

서울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와 서식을 규정합니다.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실무적으로 참조합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확인하세요.

주요 조문

제3조 정비계획 입안 제안 서류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구체적 기준. 서울시 고유의 제출 양식이 포함됩니다.

제5조 추진위 승인 신청 서류

서울시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할 때의 세부 서류와 양식입니다.

제7조 공사비 검증 절차

서울시 공사비 검증제도의 세부 절차. 검증 신청 방법, 검증 기관, 결과 통보 등을 규정합니다.

제10조 정비사업 정보공개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공개의 세부 기준. 정보몽땅(cleanup.seoul.go.kr) 시스템과 연동되는 공개 항목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