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절차

1. 기본계획 수립 → 2. 정비구역 지정 → 3. 추진위원회 구성 → 4. 조합설립인가 → 5. 사업시행인가 → 6. 관리처분계획인가 → 7. 착공 및 분양 → 8. 이전고시 → 9. 청산

재개발사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분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해제 관련 분쟁, 조합설립인가 무효 소송,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현금청산 관련 분쟁, 매도청구 관련 분쟁 등이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원은 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사업 진행 관련 정보 열람 청구, 조합 임원 해임 청구 등의 권리를 가지며, 분담금 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사업 각 단계에서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